가명정보 완전 정복

전국 개농장 지도에 항의전화 쏟아졌다…법원 "가명 처리 개농장 국감 자료도 개인정보 유출"

서울서부지법 2심 — 농가명을 일부 가명처리했더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 가명처리가 완전한 익명화가 아님을 보여주는 핵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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