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알뜰폰(MVNO) ISMS 인증 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알뜰폰(MVNO) 사업자는 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인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및 의무 기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알뜰폰 MVNO)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인증 기한
신규 서비스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ISMS 인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취득 시 제재
인증 미취득 또는 인증 취소 시 과태료 처분 및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뜰폰 특화 보안 점검 항목
일반 ISMS 통제 외에 알뜰폰 사업자에게 특화된 보안 점검 항목입니다.
🔄 번호이동 처리 보안
- ·번호이동 신청 시 개인정보 전송 암호화
- ·MNP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 ·번호이동 처리 로그 보관 및 감사
- ·비인가 번호이동 시도 탐지
👤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수집·보관 최소화
- ·신분증 사본 암호화 저장 및 파기 관리
- ·본인인증 절차 보안 (PASS·NICE 등)
- ·가입자 정보 제3자 제공 통제
🌐 로밍 서비스 보안
- ·해외 망 연동 시 접근통제 정책
- ·로밍 데이터 전송 보안
- ·해외 파트너 망 보안 수준 관리
- ·로밍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리
🔗 MNO 시스템 연동 보안
- ·MNO(SKT·KT·LGU+)와의 API 접근통제
- ·망 간 구간 암호화 적용
- ·연동 시스템 취약점 정기 점검
- ·MNO 접속 계정 권한 최소화
자주 묻는 질문
Q. 알뜰폰 사업자는 ISMS 인증이 의무인가요?
A. 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알뜰폰(MVNO) 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인증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미취득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알뜰폰 ISMS 심사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항목은?
A. 알뜰폰 사업자의 ISMS 심사에서는 ① 가입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본 등) 처리 및 보호 ② 번호이동 처리 과정의 개인정보 전송 보안 ③ MNO와의 시스템 연동 접근통제 ④ 로밍 서비스 이용 시 해외 망 보안 관리가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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