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 요건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ISMS 또는 ISMS-P 인증을 보유해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특금법 ISMS 의무 요약
1
ISMS 또는 ISMS-P 인증 취득
인증 취득 후 FIU 신고 가능. 신고 없이 영업 시 형사 처벌 대상.
2
연 1회 갱신 심사
매년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 유지. 미통과 시 인증 취소 → 영업 불가.
3
내부감사 연 1회
ISMS 인증 유지 의무 사항. 감사 보고서 보관 및 증적 제출.
4
모의해킹 연 1회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수행·결과 보고서 보관.
자주 묻는 질문
Q. NFT 거래 플랫폼도 VASP에 해당하나요?
A. 거래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NFT 발행·판매는 VASP 미해당이지만, 가상자산과 교환 가능한 NFT를 취급하거나 2차 거래를 중개하면 VASP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FIU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Q. ISMS 인증 없이 FIU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특금법 제7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FIU는 미인증 VASP에 대한 신고 거부권을 갖습니다.